작성일 : 19-11-04 22:44
[한경에세이] 대표님,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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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john.lee@meritz.co.kr >나는 자주 대학에 간다. 금융 강연, 특히 주식 강연을 위해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라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매번 난감하다. “돈을 중시하고 아끼고 투자하고 경제독립을 이뤄야 훗날 노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나의 설명에 많은 학생이 반발 섞인 항변을 하기도 한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교육 부재는 ‘금융 문맹’을 초래한다. 금융 문맹이 높은 나라는 경제적인 쇠퇴가 뒤따른다. 금융 문맹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금융 문맹은 질병과도 같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학생들에게 주식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지만 며칠 뒤 실망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교장선생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 문맹이 전염되는 대표적인 경로다.

금융 문맹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돈과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게 된다.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소득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교육비 지출과 과소비를 통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태반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고,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을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로 지불한다. 1년에 약 2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낭비된다. 아이들 성적과 경제독립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런 막대한 자금이 생산성 높은 기업들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신생 기업은 창업자금이 부족한데, 가장 수익률이 낮은 사교육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은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노인층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룬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경제적 불안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교육, 곧 돈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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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사항 아냐” / 보수단체 “좁은 해석” 반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보수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등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각하했다.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나란히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한변 등 단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소원법상 헌법소원 심판은 행사된 공권력, 또는 행사되지 않은 공권력 탓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최후의 절차다.

한변은 헌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변 관계자는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소미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며 “헌재가 자기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면서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권력을 위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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